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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dm.or.kr/main2/2008_signchoi/signchoi_form.asp


탄핵사유 1
○ 지난 5월 12일 최시중 위원장은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

☞ 법률 위반 내용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핵사유 2
○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5월 6일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언론통제 의도를 드러냄.
○ 지난 6월 9일 오전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

☞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2항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탄핵사유 3
○ 지난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서기관이 인터넷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

☞ 헌법 위반 내용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사유 4
○ 지난 4월 16일 방통위원회는 ‘방통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안’ 등을 논의한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이어 4월 21일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도 비공개로 진행.

☞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탄핵사유 5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화) 방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이틀전인 5월 10일 출석 거부를 통보하고 불참함. 국회 문광위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나서야 13일 오후 속개된 문광위 회의에 부랴부랴 출석.

☞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3항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일단 최시중부터 탄핵하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 많이들 동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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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70원

from 아수라장 2008/06/28 14:33
대략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딴나라당 대표 경선 라디오 토론에서 공성진 의원이 정몽준 의원에게 물었다.

"버스 기본 요금 아시나?"

정몽준 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다"라며 "요즘 카드로 타면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

교통카드가 보편화된 건 아네. 근데, 버스요금 70원? 세상에나...

너무 돈이 많아서 서민 사정을 잘 모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몽준 또 한 말씀.

"서민이 아니어서 서민 사정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머리에게 필요한 발모제는 꼭 대머리만 개발해야 하느냐"

오호, 그럴싸한데? 그러나 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역시 대머리가 아니면 발모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고 받아치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는다.

한편, 공교롭게도 정 후보가 '버스 요금'이라고 밝힌 70원은 부친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청년 시절 가난을 벗어나고자 상경할 때 손에 쥐었던 '소 판 돈'과 액수가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머리에게 필요한 건 발모제가 아니라 안전한 쇠고기, 나쁘지 않은 일자리,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상수도와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라고 쓰고 사유화라고 읽는다) 추진 철회 등일 것 같다. 발모제는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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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2008 4강

from 축구 2008/06/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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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네 팀만이 살아 남았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터키 감독 파티흐 테림(Fatih Terim) / 독일 감독 요아힘 뢰브(Joachim Loew) / 러시아 감독 거스 히딩크(Guus Hiddink) / 스페인 감독 루이스 아라고네스(Luis Aragones).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미끌어진 게 이변이라면 이변일테고. 프랑스랑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전력 자체가 별로였다고 생각(감독이 별로였던 것도 있고).

뿌욜과 이니에스타, 챠비가 있는 스페인을 응원하지만, 역시 우승은 독일이 가져갈 듯.


사진 출처는 (게티라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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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3

from 잡동사니 2008/06/19 12:35

http://www.mozilla.com/en-US/firefox/?p=downloadday


속칭 '불여우'라 불리는 파이어폭스의 새 버전이 나왔다. 나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파이어폭스를 써보게 되었다. 인터넷 생활 처음부터 익스플로러를 써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색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속도가 빠르고 사용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해서 좋은 것 같다.

파이어폭스를 만드는 모질라 재단은 파이어폭스3를 런칭하면서 대대적으로 '다운로드 데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 다운로드 데이 동안 전세계적으로 약 8백만명이 파이어폭스3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한다. 모질라 재단의 계획대로 이 숫자는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을까?



비공식적 집계로는 총 8,290,908번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초당 100번 정도의 다운로드라고. 권역별로는 유럽에서 약 288만번, 미국에서 약 256만번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의 차드에선 오직 두 번의 다운로드가 전부였고 아르헨티나의 영토 가까이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에선 단 한 번의 다운로드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 아프리카의 서사하라 그리고 남미 대륙의 프랑스령 기아나에선 다운로드가 단 한 번도 이루어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2008년 2분기 현재 웹브라우저의 점유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74.13%, 파이어폭스가 18.19%, 맥 기반의 사파리가 6.09%, 오페라(이건 뭥미?)가 0.7%,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넷스케이프가 0.6%, 그리고 기타 0.29%이다. 익스플로러가 점유율 80% 밑으로 떨어진 건 2000년 1분기 이후 8년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유율이 익스플로러가 한 95% 이상 되지 않을까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대세라는데 글쎄...

아무튼 간에, 어제 파이어폭스를 처음 써본 나의 소감은, 이거 꽤 괜찮다는 것이다. 점점 익숙해지고 또 여러가지 부가기능 다운 받고 하면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모질라 재단이 비영리단체라고 하는데, 이거 왠지 공짜로 쓰기가 미안하기까지 하다. 열심히 쓰는 게 그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리고 액티브X에 중독된 우리나라를 원망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참고 : http://en.wikinews.org/wiki/Mozilla_breaks_new_record_for_most_downloads_in_24_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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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프레시안>(www.pressian.com)이 홈페이지를 새단장하였다. 내가 왜 이런 걸 포스팅하고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런 포스팅 한번 해보고 싶었다. 축하와 선전의 뜻에서.

일단 기존의 홈페이지 모습을 확인해보자.


(2008년 3월 3일의 캡처 화면. 퍼온 것임. 출처는 여기.)

대충 이랬다. 이랬던 것이 어젯밤, 그러니까 6월 17일(火) 저녁에 이렇게 바뀌었다.


(2008년 6월 18일의 캡처 화면. 본인이 직접 캡처했음.)

지금 프레시안의 메인 화면은 다르지만, 기본 얽개는 이러하다. 산뜻해진 느낌. 프레시안의 로고는 그대로 놔두고, 메뉴바를 파란색으로 통일하였고, 각각 메뉴의 글자체를 좀더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내가 이렇게 별일 아닐 수도 있을 프레시안의 홈페이지 리뉴얼을 소개하는 것은, 이 글을 본 한 사람만이라도 프레시안을 기억했으면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프레시앙'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앙이 뭐냐고? 내가 예전에 썼던 글(클릭)을 참조하길 바란다.

우리집은 나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예전부터 <한겨레>를 구독하고 있는데(구독료 내가 낸다), 나는 거기에 더해 <프레시안>에도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 사실 구독료라는 개념이 '프레시앙'의 본질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한 달에 15,000원을 <한겨레>에, 또 10,000원을 <프레시안>에 납부한다(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라 다른 데에 더 내고 싶어도 못낸다...). 과거에는 민언련에도 10,000원씩 회원비를 냈는데, 안 내게 된지 한 2년 정도 됐다. 회원으로 이름만 등재돼 있고 회원비도 안 내는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빨리 취직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원...

요새 언론쪽에 말들이 많다(이문열은 그 입 다물라). 시중 잘 든다는 최아무개 씨가 KBS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2mb는 인터넷을 뿌리부터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 촛불집회로 촉발된 안티-조중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기도 하다. 한겨레와 프레시안, 민언련 등은 잘못된 언론정책, 즉 권력에 의한 시대착오적 언론 장악의 행태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물론 경향신문(미.. 미안하다)과 오마이뉴스 및 기타 매체 여러군데에 열심히 싸워주고 있기도 하다. 계속 싸워야 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계속 보장되어야 하며, 권력은 언론 장악의 음모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그게 '선진화'다.

이번 주말에는 촛불 들고 KBS 앞으로 가봐야겠다.


덧- 그런데, 프레시안(Pressian)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 CJ에선가 동일한 이름의 육류 브랜드가 있던데, 그런 거에 속지 말고. Pressian은 정확히는 PRESSian이고 'PRESS + Internet Alternative News'의 합성어로서 '대안언론을 만드는 신문쟁이들'이란 뜻이라고 한다. 기억해두자, 대안언론을 만드는 신문쟁이들, 프레시안을.

관련글: 2007/11/20 - [잡동사니/알바일기 시즌2] - 나는 프레시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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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적인 얘기들을 떠나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나고 움직여왔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상을 잡을 수 있는 책 3권(은 다음과 같다.)

1) 자본론 1권 (2권, 3권까지 읽으면 좋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본론 진본은 1권이다.)
2) 마르셀 모스, 증여론 (결론 부분이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주옥같은 책이다.)
3) 그리고 루돌프 힐퍼딩의 <금융자본론>

참고로 이 책(<금융자본론>)은, 자본론 4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혹 여력이 있으면 로자의 <자본축적론>을 읽으면 더 좋겠지만...

하여간 <금융자본론>의 힐퍼딩의 상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유통자본'이라는 질문을 하면, 지금의 트럭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단계 구조에서 쇠고기 가격까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단초를 가지게 된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유통 부문에 대한 정비없이, 시장의 무정부성이 지하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중간형태로 한국의 유통이 전개되어 왔고, 이게 유류가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을 맞아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retired.tistory.com/177


화물노조와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을 나는 120% 지지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확히 어떠한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 어떤 구조적 모순 속에 소외·차별 받는지 잘 모른다. 소위 '거간꾼'이라고 하는, 땀흘려 일하지 않고 커미션으로 배불리는 더러운 자들이 골칫덩어리라는 등 몇가지 사실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석훈은 이걸 "유통 부문에 대한 정비없이, 시장의 무정부성이 지하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중간형태로 한국의 유통이 전개되어 왔고, 이게 유류가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을 맞아 폭발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가려낼만한 능력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독서 중 하나(자본 1권)만 겨우 해냈기 때문이다(진짜? 응, 진짜.). 요즘엔 내가 살아 생전 저걸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저 책을 읽고 죽을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내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읽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힐퍼딩의 <금융자본론>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힐퍼딩이라니...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금융자본론>은 번역본 이미지를 구할 수 없어서 영문판본 이미지로 대체했음.)


방학 계획을 조금 수정해, 우선 우석훈의 한국경제 대안시리즈 4부작을 독파한 다음에, 위의 1, 2, 3번을 읽어볼 생각이다. 아마 그 전에 독해 불가로 인한 원형탈모증이 당도할지도 모를 일이다. 괜찮다. 나 머리숱 많다(머리가 크기도 하지).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한국의 전통생태학>을 읽어볼 생각이다. 아 쉬바, 눈독들여 놓았던 소설책들은 다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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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의 비준을 위한 아일랜드의 국민투표가 국제적인 성원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다.

대다수의 EU내 국가가 리스본 조약의 비준을 의회의 결정으로 한정시켰지만, 아일랜드는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EU 헌법'을 거부한 바 있는데, 아일랜드가 또다시 EU의 '재건'을 거부한 것이다.

862,41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752,451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아일랜드의 인구는 약 6백만명에 불과하다). 각각의 비율은 53.4%와 46.6%이다. 단지 10개 선거구만이 찬성 숫자가 더 많았고 43개 선거구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리스본 조약은) 부결될 것 같다." 더못 어헌(Dermot Ahern)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TV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다. "투표가 끝나면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말(부결의 이유)들을 쏟아낼 것이다."

"(리스본 조약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호세 마뉴엘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EU 27개국 모두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고, 18개국에선 이미 비준된 바 있다. EC는 나머지 비준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길 희망한다."

"아일랜드는 강한 유럽을 지지할 것이다." 바로소는 브라이언 코언(Brian Cowen) 아일랜드 총리와의 면담 후 이렇게 말했다. "비준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아일랜드의 선택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은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며 비준 절차가 나머지 국가에서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는 위키뉴스: http://en.wikinews.org/wiki/Ireland_rejects_EU_Lisbon_Treaty



아일랜드 정부 각료들이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며 아일랜드인의 선택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고, EU내 많은 국가들이 또한 아일랜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아일랜드도 리스본 조약 부결 문제로 적잖은 혼란 상황에 빠져있다.

아이리시 타임스는 'isolated'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위기감을 드러냈고, 국영방송 RTE(아일랜드의 'BBC')는 '전 유럽이 지켜보고 있다(The whole EU is watching)'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비준이 무산되자 아일랜드의 선택이 '위기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며 경계심을 표시했다.

아일랜드는 왜 리스본 조약을 거부했을까? 아일랜드가 국제정치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조약을 부결시킨 데는 국내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의 군사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바꿈으로써 유럽 내 아일랜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EU 세제 단일화로 국내 세제가 타격을 받고 ▲가톨릭 국가로서 낙태권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한다.

덧붙이자면 리스본 조약의 부결에는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아일랜드 경제 상황과 지난 4월 뇌물 스캔들을 일으키며 전 아일랜드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버티 어헌 전 총리 수반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어쨌든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 부결은 전 유럽을 실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선 더욱 섬세하고 정교한 학술적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단은 아일랜드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약을 비준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몇몇 주요 국가의 위상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회원국 전체의 '동질감'이 저해되는 현상과 일련의 동유럽 국가들이 EU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주변국'의 EU에 대한 소외 현상이 이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아일랜드를 비난하기보단 EU 전체의 이익이 과연 어떤 것인지 뒤돌아볼 때다.



부록: 1999년 단일통화 유로 출범 이후 유럽통합 관련 주요 사건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1999년 1월= EU 단일통화인 유로 출범, 터키 회원가입 후보국 인정
▲2000년 12월= 회원국 확대 위한 기구 개혁 합의(니스조약)
▲2004년 5월= 헝가리,폴란드,체코,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키프로스 등 중.동유럽 10개국 EU 가입(25개 회원국)
▲2004년 6월= EU 정상회의서 `EU 헌법' 합의
▲2005년 5월= 프랑스 국민투표서 EU 헌법 부결
▲2005년 6월= 네덜란드 국민투표서 EU 헌법 부결
▲2005년 10월= 터키 EU 가입협상 시작
▲2007년 1월=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27개 회원국)
▲2007년 6월= EU 정상회의서 부결헌법 대체 새 개정조약 초안 합의
▲2008년 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리스본 조약 부결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8/06/13/0606000000AKR200806132088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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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onna - Hung Up

from MUSIK 2008/06/17 00:25

Madonna - Hung Up


어떤 수식어로도 부족한 마돈나 최고의 싱글.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역사상 '마흔 세번째'로 성공적인 싱글이라고 한다. 마흔 세번째? 엄청난 성공 되겠다.

아바의 노래를 샘플링해서 그런지,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뭐랄까 좀 옛스런 느낌이 난다. 이른바 올드-훼션드(도넛 이름 아님). 어떻게 이런 노래가 대히트를 쳤는지 연구해볼만도 하다. 그냥 막 좋으니까, 옛 것이 좋은 것이여, 가끔 길을 걸으며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나를 발견한다.

문득 촛불집회 때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으면 어떨까 상상해봤다. 촛불이 덩실덩실, 2mb 너한테 반해버렸어~ 빨리 명박산성을 쌓아줘, 이러면서 놀면 어떨까 하는 -_-;

어쨌든 돈나 누님은 최고다(결론이 이상하게 흐르는군). 요새 새로 나온 <Hard Candy> 앨범을 닳도록 듣고 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우리에겐 겨우 4분밖에 남아있지 않다(We only got 4 minutes to save the world)!

'헝업'의 가사가 궁금하다면, http://allaboutmadonna.com/lyrics/hung-up-lyrics.php


Written by Madonna, Stuart Price, B. Anderson, and B. Ulvaeus / Produced by Madonna and Stuart Price
Contains a sample from "Gimme Gimme Gimme" (A Man After Midnight) by A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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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간단 소감

from 정치 2008/06/15 21:14



촛불집회인지 촛불문화제인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다. 촛불을 들었다는 게 중요할 뿐 이름이 뭐 중요하랴.


오늘도 주말을 맞아 촛불집회는 어김 없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까지 진출하여 KBS 및 딴나라당사 등을 순회했다고 한다. '당정청'의 무개념 행태가 지속될 게 뻔한 상태에서 촛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청와대가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장마!)이며 불볕 더위와 함께 바캉스 시즌도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고 촛불이 쉬 꺼질 것 같은가? 아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7월에는 부시가 방한할 가능성이 크고, 후진타오의 방한은 7월로 확정돼 있다. 후진타오의 방한 때 한-중 FTA가 체결 혹은 협상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촛불에 기름을 드럼통으로 붓는 격이 될 것이다.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 건강을 관리한다는 옛 선조들의 지혜는, 촛불을 들어 나라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현대인의 우화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각설하고, 부시보다 무서운 게 후진타오인데, 2mb가 방중했을 때 선물로 2mb에게 '따오기'를 주었다. 중국의 동물외교는 유명한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사용되는 판다가 특히 그렇다. 판다는 여전히 중용되고 있고 이번 중일 관계 개선에도 판다가 한몫한 바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왜 따오기를 주었을까? 천연기념물 198호이기도 한 따오기의 학명은 'Nipponia nippon' 되겠다. 한국의 체면에 대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셈인데,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한국의 외교를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후진타오 2기 출범식에도 화환을 보내지 않았고, 쓰촨성 지진 때에도 미국이 긴급 구호자금으로 1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발표한지 사흘만에 100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자존심을 긁어놓은 바 있다(강남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무슨 복구를 하란 말인가?). 그것 뿐인가? 주중국 대사였던 김하중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주중국 대사의 권위를 한층 격하시켰고, 새 중국대사로 듣도보도 못한 듣보잡에 가까운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또 한번 중국을 건드렸다.

2mb 정부의 외교는 아마추어 이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도 그렇고 일본에게 뒤통수 맞은 것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어디 외교뿐이랴?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라고 조롱하던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 '아마추어'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촛불집회의 배후로 작용한 셈이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짓거리도, 성장률에 매달려 환율 상승을 방치 및 조장해 물가를 잡지 못한 것도 다 그 배후라고 볼 수 있다. 촛불을 들 '거리'는 얼마든지 남았다. 명박 정부의 헛지랄은 계속될 것이고, 여당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제 2의 환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침체가 올 확률은 계속 커지고 있다. 어떻게 촛불을 그만 들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주말마다 수만 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노무현이 말한 대로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은 일리 있다. 2mb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크고 작은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청와대 진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2mb 퇴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라를 말아 먹겠다고 나온 인간을 두고, 경제를 살리겠다니까 오 그렇구나 하며 2mb가 메시아인 마냥 그를 찍어준 국민들의 행태와 똑같다. 가령 퇴진한다고 치자(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할만한 '인물'도 없지만) 누가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평가지만) 노무현보다 잘 하기는 힘들고, 노무현이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것처럼 지금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문제는 시스템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시스템을 바꾸기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의 복원이고, 지금 여의도는 개판이지만 그 개판을 사람판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희망이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루쉰에 따르면 희망이란 본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희망이란 게 원천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문국현이 '사람이 희망이다'란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정치에 도전했지만 그도 역시 시스템 바깥의 반항아에 불과할 뿐이어서 회충옹과 연대하는 기막힌 술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진보정치에 희망이 있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진 않다. 현실 정치가 엉망인 가운데, 즉 보수 정치가 규정하기에 따라 200여석에서 290여석까지 과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촛불'은 유일한 희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결함은 처절하게 드러난 셈이고, 언론운동이 10년 동안 해도 안 되던 조중동에 대한 직접 행동이 순식간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기도 하다. 촛불을 어떻게 끌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촛불은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의 탈을 쓴 채로 토론과 논쟁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벗삼아 정치의 복원에 나섦으로써 그 의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달라붙는 날파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말이다.

중고생은 물론 초딩조차 싫어한다는 전대미문의 정부, 국민 지지율 10%대에 이어 전문가 정책평가에서 4%의  지지율을 선보인 경악스러운 정부이지만, 그렇게 밉지만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한국이 평안해진다는 일부의 견해는 틀린 말이 아니다. 현 정권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감으로써 그들의 쌩지랄을 최소하하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제대로 된 인물을 뽑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멀고 먼 길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일단은 촛불을 들어 그 길을 밝히고 동지들과 어깨 동무하고 차근차근 나아갈 일이다.


시험이 끝나면 <20세기 소년>부터 읽어야 겠다.



보너스:


촛불집회 가면 길거리 공연 관람해도 되고,




정태인 씨의 주옥같은 강연 들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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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졸업 및 취직, 기타 진로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4학년 1학기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수강한다고 골라놓은 6개의 수업이 하나같이 다 그지 같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는 요상한 능력들을 보유하신 교강사님 덕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은 100분의 1쯤으로 줄어들었고 따라서 학점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다.

이희옥 교수님의 '중국지역연구'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화요일은 중국 지역연구를 하고(라고 썼지만 조별 과제로 한 학기를 돌려막는 구조라서 나는 중국 에너지를 택했다. 이것도 흥미 만땅의 주제!) 목요일은 중국어를 배우는 시스템이었다. 교수님도 누누히 말씀하셨듯이, 이 수업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수업도 느슨하게, 학생들이 중국어를 마스터하든지 말든지 뭐 그러한 수업이었다. 이제는 화석화되어 찾아볼 수 없는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수업 만큼은 학점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안외순 교수님의 '한국정치사상'이라는 수업이다. 이 두 수업을 빼곤 그야말로 악몽같은 한 학기였던 셈이다. 한국정치사상이란 이름은 딱 보기만해도 듣기만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느낌이다. 수업도 실제로는 원효와 지눌이 어쩌고 왕건의 훈요십조가 어쩌고 정도전과 이방원이 어쩌고 퇴계와 이황이 어쩌고 송시열이 어쩌고 정약용이 어쩌고 이건 너무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래도 내가 이 수업이 괜찮다고 하는 건 우리의 '전통사상'이 도대체 무언지 대충은 그 틀을 익혔기 때문이다. 김교빈이 쓴 책 한두권을 봐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