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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2:20

치명적인 과잉투여 Room 1012009/04/07 02:20

[프레시안]이 독일 [슈피겔]지의 흥미로운 분석을 인용 보도했다. 전문 번역은 아니고 요약한 듯 싶은데, 어쨌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던 내용이었겠지만, 나는 처음 알게 된 내용이기에 머릿 속이 복잡해졌다.

이하 발췌.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06170729&section=05)


G20 정상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면서 쉬운 길을 택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말까지 5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역사적 전환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방향은 내리막길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위기에 대응해 향후 더 큰 위기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국들이 이번 회의의 모토를 '안정, 성장, 일자리'라고 쓰기보다는 '부채, 실업, 인플레이션'이라고 정했다면 차라리 더욱 솔직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왜 이런 위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는가를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들은 투기자금자금을 뿌려대는 딜러 딜러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미국 미국 정부에는 '마약 작물 재배자'가 군림하고 있(었)다. 조지 W. 부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 중 '먀약 작물 재배지'의 면적을 엄청나게 넓혔다.

이 '마약 재배지'의 주요 작물의 이름은 '값싼 달러'다. 이 달러가 전세계에 흘러 넘치면서 은행들의 실적은 부풀려지고, 거짓 성장과 미국의부동산 부동산 거품을 초래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결여돼있어 이런 독약은 전세계에 뿌려졌다.

역사상 부시처럼 돈을 마구 찍어내고 뿌려댄 대통령은 없었다. 새로 찍어낸 달러는 상품이나 용역 형태의 실질적인 가치와 연계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조치로 적어도 초기에는 세계 경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소비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몇년 동안 잘 굴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성장은 신기루였다. 미국이 환각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6년 이후 달러의 총통화량 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지표로 간주하는 통계가 미국에서는 국가기밀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추정을 통해서만 한때 세계 최강의 통화였던 달러가 내부에서 썩어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달러의 통화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러의 총통화량이 기밀로 취급된 이후 달러의 공급 증가율은 세 배로 뛰었다. 지난해에만 달러 공급량은 17%가 늘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절제하는 태도로 복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하게 방종을 일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채무를 더욱 더 많이 늘리는 길로 가고 있다. 게다가 그 속도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빚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행태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서방세계는 스스로 치명적인 과잉투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구절절 흥미로운 내용들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5조 달러(도대체 얼마야?)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비유하자면 신용불량자가 돌려막기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오히려 돌려막기보다 훨씬 대담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시동을 걸었을지 모른다.  얼마 전 [한겨레21]을 보니 칼 폴라니 특집 기사에서 농반진반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던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해서, 뭐라고 더 쓰고 싶지만 참고 책이나 더 봐야겠다. 위 기사에도 언급돼있는 [달러]라는 책이 괜찮겠다. 우석훈도 추천한 책이다.




(그런데 좀 비싸다. 2만 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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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bakago